구상권 뜻 구상권 청구란?

요즘 뉴스에 자주 나오는 구상권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조금 생소한 단어인데, 오늘은 구상권 뜻, 구상권 청구란 등 구상권이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상권 뜻

구상권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너의 잘못/빚 등을 내가 대신 갚았으니, 내 돈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즉, 너를 위해서 내가 쓰지 않아도 될 돈을 썼으니, 너가 나에게 그 돈을 줘야한다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타인을 위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부여한 자가 그 타인에 대해서 가지는 상환청구권을 의미하는데요. 말이 조금 어렵습니다.

 

 

쉽게 말하면 타인 A를 위해 내가 갚은 돈을 나중에 A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즉, 친구가 돈을 빌릴 때, 내가 보증을 서줬는데, 친구가 그 돈을 못 갚아서 내가 대신 갚았을 경우, 나는 나중에 친구에게 내가 갚은 돈에 대해서 상환하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바로 구상권 입니다.

 

 

구상권은 주로 보험에서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험사가 먼저 보험금을 지급한 후, 손해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보험금을 받아내기 위해 구상권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가 크게 났고, 음주운전, 무현허, 뺑소니 등의 가해자 과실이 인정이 되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보상을 해줘야 하는데, 가해자가 당장 돈이 없어 피해자 치료에 대한 보상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일단 가해자 보험사에서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1차 지급하고, 보험사가 입은 피해를 가해자에게 받아내는 것을 구상권을 행사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상권 청구란?

흔히 구상권을 청구한다, 구상권 청구라고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잘못된 표현입니다. 구상권은 말 그대로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며, 이미 발생한 권리를 법원에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구상권 행사'라고 하는 것이 옳은 표현입니다.

 

예전에 코로나가 한창일 때, 확진자가 자신의 감염을 숨기고 다녀서 여러 가게에 피해를 준 경우, 지자체나 국가에서 치료비 등으로 발생한 물질적 손해를 자신의 감염을 속인 원인 제공자에게 구상권 행사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구상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구상권 청구 대상인 사람이 소송에 응하지 않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구상권 청구는 주로 민사소송을 통해 진행됩니다.

 

참고로, 구상권의 소멸시효는 10년 입니다. 자신이 채무자를 대신해 변제한 시점에서 10년 이내 진행하지 않으면 소멸하니 이 부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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