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도입 이유 장점 단점 폐지 주장 이유는?

요즘 포괄임금제에 대한 이슈로 시끄럽습니다. 포괄임금제란 무엇이며, 장단점과 폐지를 주장하는 이유, 그리고 도입한 나라 등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포괄임금제란?

포괄임금제란 근로자의 기본급 외에도 초과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 등에 대한 수당을 포함한 월급을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제도입니다. 이 임금제도는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노동시간과 수당에 대한 분쟁을 줄이고, 급여 체계를 단순화하며, 노동 당사자 간의 협상과 합의를 통해 임금을 결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포괄임금제가 이미 적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포괄임금제는 기업과 근로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반드시 노동자의 승낙을 전제로 기본급에 제수당을 포함해 지급한다는 내용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기업에서 포괄임금제를 적용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포괄임금제의 적용 여부와 범위는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협상 및 합의에 따라 결정되므로,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대화와 합의가 중요합니다. 또한, 정부의 감독 역할을 통해 포괄임금제가 올바르게 시행되도록 지원하고,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는데 기여해야 합니다.

 

 

포괄임금제 도입 이유

• 노동시간 및 수당 분쟁 감소 : 기존의 임금제도에서는 종종 초과근로와 야간근로 수당에 대한 논란이 발생했습니다. 포괄임금제를 도입하면 이러한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 급여 체계 단순화 : 포괄임금제는 급여 체계를 단순화하여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이해하기 쉽고 투명한 임금 구조를 제공합니다.
• 노동 당사자 간 협상 및 합의 강화 : 포괄임금제는 노동 당사자 간의 협상과 합의를 통해 임금을 결정하도록 하여 상호 합의에 의한 임금 결정을 촉진합니다.
• 관리 비용 절감 : 포괄임금제를 도입함으로써, 기업들은 급여 관리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기존 임금제와의 차이점

기존 임금제에서는 기본급 이외에도 초과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 등에 대한 수당이 별도로 지급되었습니다. 그러나 포괄임금제에서는 이러한 수당이 기본급에 포함되어 일률적으로 지급됩니다. 즉, 포괄임금제와 기존 임금제의 가장 큰 차이점은 임금 계산 방식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존 임금제는 근로자의 근무 시간에 따라 임금이 계산되는 방식을 말합니다. 즉, 근로자가 근무한 시간에 따라 시급을 적용하고, 이를 일반적으로 월급으로 환산하여 지급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근무한 시간에 따라 임금이 결정되므로, 근로자가 더 많은 시간을 근무하면 그에 비례하여 임금이 증가합니다.

 

 

반면에 포괄임금제는 근로자의 근무 시간이 아니라 업무의 성격과 난이도, 그리고 근로자의 직무 수행 능력 등을 고려하여 임금을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근무 시간이 일정하더라도 근로자의 능력에 따라 임금이 상이하게 적용됩니다.

 

 

또한, 포괄임금제에서는 근로자가 수행한 모든 업무에 대한 임금을 하나의 금액으로 산출하여 지급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보수를 일정한 금액으로 예측할 수 있으며, 기존 임금제에서 발생하는 추가 근무 시간에 따른 급여 차이나 근무시간에 따른 급여 삭감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포괄임금제 폐지

포괄임금제를 적용하고 있는 나라는 일본, 미국, 영국, 독일 등 여러 선진국에서도 도입되어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도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포괄임금제의 단점 및 폐해가 나타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은 이유들로 포괄임금제 폐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 근로자의 노동권 침해 : 일부 경우에는 포괄임금제가 근로자의 노동권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임의로 임금을 낮추거나, 합의 없이 노동시간을 늘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 근로자의 부당한 처우 : 포괄임금제는 일부 근로자에게 불리한 조건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특히, 임금과 노동시간에 대한 협상력이 약한 근로자의 경우에 더욱 그렇습니다.
• 노동시간의 증가 : 포괄임금제가 도입되면 초과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이 기본급에 포함되기 때문에, 근로자들이 더 긴 시간 동안 근무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 비용 절감 목적의 악용 : 일부 기업에서는 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포괄임금제를 악용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근로자들이 합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 간 불평등 증가 : 포괄임금제로 인해 근로자 간에 노동시간과 수당에 대한 불평등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임금 협상력이 약한 근로자들은 더 불리한 조건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투명성 부족 : 포괄임금제에서는 기본급 외에 다양한 수당이 일률적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급여 체계의 투명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들이 자신의 근로 대가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포괄임금제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기존의 임금제로 돌아갈 것을 요구하거나, 포괄임금제를 개선하기 위한 제안을 제시하곤 합니다. 이러한 주장은 근로자의 권리 보호와 노동시간 관리, 급여 체계의 투명성 향상 등을 중요시하는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방안들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노동법 개정 및 강화 : 포괄임금제와 관련된 법률을 개정하고 강화하여 근로자의 권리를 더욱 보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기업이 포괄임금제를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근로자의 노동권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 근로감독 및 노동시간 관리 : 정부는 근로감독을 강화하여 기업의 노동시간 및 수당 관리를 철저히 감독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의 노동시간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초과근로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해야 합니다.
• 교육 및 인식 개선 : 포괄임금제의 장단점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근로자와 사용자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이해하고 올바른 임금 협상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 노동조합 및 사용자 단체의 협력 강화 : 노동조합과 사용자 단체가 협력하여 포괄임금제의 시행에 관한 협상 및 합의를 촉진하고, 노동시간 및 수당에 대한 분쟁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포괄임금제는 여러 장점이 있지만, 근로자의 노동권 보호와 불평등 문제 등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근로자와 회사의 협상과 합의를 통한 임금 결정이 중요하며, 정부와 노동 당사자들이 상호 감독하고 협력하여 포괄임금제의 올바른 시행을 도모해야 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컨펌 뜻 컨펌받다 의미는 무엇일까요?

피드백의 뜻 의미 피드백이란 쉽게 알려드립니다

근로자의날 법정공휴일 휴무 노동절?